안녕하세요 광주 개인회생·개인파산 전문 사무실 변호사 박철 법률사무소입니다. 저희 사무실에서는 광주을 비롯 전국 개인회생·개인파산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회생 재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. 단 이를 위해서는 면책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만 가능합니다. 참고로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만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이 기간은 면책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중에 기각이나 폐지 결정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.

기존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의뢰인이 개인회생 재신청으로 성공한 사례입니다.

사 건 번 호 : 2021개회00000

채 무 자 : 유00

신청서 접수 : 2021. 12. 24.

인 가 결 정 : 2022. 07. 05.

이번 의뢰인은 보증 문제로 2005년 8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2011년 5월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고, 이후 사업 운영 실패와 배우자의 건강 악화로 인해 많은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. 총 채무금은 237,141,292원으로 의뢰인은 도저히 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깊은 고민 끝에 변호사 박철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.